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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미지 이스트라 이스트라의 슬픈 종부세 2008/11/07

어제부터 조금씩 슬픈 종부세를 구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보고 있는 이스트라입니다.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를 위한 시도는 이제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넘어 고유한 사법권의 지위까지.....

tag : 강만수, 경제, 배너, 블로거, 블로그, 세금, 이명박, 이명박정부,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일병 구하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프로필이미지 이스트라 이스트라의 슬픈 종부세 2008/11/06

"종부세는 그 자체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도, 단지 참여정부가 이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동네북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종부세의 이 슬픈 운명이 가여울 따름이다. 종부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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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과세 위헌? 그렇다면 종부세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오후 2시 관심을 모았던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관련 위헌 판결은 결국 강만수 장관이 예언했던대로 세대별 합산에 대한 부분 위헌판결로 끝을 맺었습니다.

출처:뉴시스



오늘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결 내용은 간략히 살펴보면

1) 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
2)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3)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 원본잠식 문제도 위헌사유가 되지 않는다
4)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치재정권도 훼손하지 않는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편 헌재는 이번에 위헌판결이 내려진 1번 조항과 관련해서 세대별 합산규정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주택분 종부세 부과규정은 200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잠정적용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주택 공동 소유라는 방법을 통해 종부세를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마음껏 열린것입니다.
한마디로 법을 유명무실화 시켜 버린것이죠.

아고라의 크리티카님의 의견을 옮기자면

종부세의 세대 합산 과세규정이 개인별 과세로 전환된다면 5인가족으로 보았을때 과세표준금액기준 45억까지는 종부세를 물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과세표준으로 45억이면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60억이상을 호가하게 되죠...

60억 이상이라면 중,소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때 합법적으로 최대 30채이상을 보유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런사람조차 종부세 부과기준에 미달될수 있다는 것이죠..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간의 공동소유로 주택들을 돌려버리게 된다면 사실상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이 지금의 몇배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종부세의 과세기준은 그야말로 유명무실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종부세가 무력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것일까요?

현재의 판결 결과를 바탕으로 종부세의 의도를 지켜내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주택 공동소유에 대한 엄격한 제한과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각종 편법을 이용해 주택 공동소유를 하고 그 공동 소유를 통해 종부세 부과기준으로부터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만이 그나마 사문화될 위험에 처한 종부세의 입법의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일것입니다.

이제 국회에서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을 바탕으로 새로운 입법과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한 입법과정에서 한나라당은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고자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 확실시 됩니다.

사실상 무력화 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고 만들어가냐에 따라 충분히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은 있다고 봅니다. 야 3당이 어떻게 한나라당과 맞서 싸울 수 있을 지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우리 슬픈 종부세를 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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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늘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판결 내용은 간략히 살펴보면 <BR><BR>1)세대별 합산부과 조항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 <BR>2) 주거목적 1주택 보유자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BR>3) 종부세의 세부담이 과도하지 않고, 이중과세나 미실현 이득 과세가 아니며...<BR><BR><SPAN style="COLOR: rgb(0,0,0)">한마디</SPAN><BR></P>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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